적금, 예금 등 은행 예금을 보호받는 비용 5,000만 원. 이 것을 예금자보호한도라고 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이 충분히 보호되는 한도인가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예금자보호한도의 인상 소식이 최근 들려오는데 팩트 체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2. 지난 예금자보호한도 체크
3. 인상은 얼마나?
4.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5. 팩트 체크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은 사실 2024년 총선의 공략으로 나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적용한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공략에 의하면 현 5천만 원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예금자 보호 한도 체크
사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 후 아직까지 변동 없는 상태입니다. 즉 24년이나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발이 묶여있습니다. 2023년에 새마을금고 위기 등을 통해서 예금자보호한도 이슈가 한 때 생기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총선 공략으로 인해 다시 인상 이슈가 떠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총예금자의 98%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대부분의 예금자는 인상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상은 얼마나 오를까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으로 얼마까지 조정되는지 자세한 소식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치권의 공략사항이지만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인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상에 대한 근거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도 비율이 매우 낮으며(미국은 3억 2천 이상, 영국은 1억 4천 이상, 일본은 9천 이상 등) 소비자 신뢰 및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환기금 잔여재산 활용 등을 통해 기금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 예금자 대부분인 95%는 현행 수준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 기금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가능성이 있다.
-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경우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발생 시 한도 보호를 위해 세금 등을 통한 큰 지출 및 신뢰성 하락이 발생하겠어요. 예측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으로 인한 제2금융권 자금 이동은 16~2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 체크 결론 알아보기
예금자보호한도의 인상에 대한 자세한 팩트 체크 소식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의 인상은 현재 정치권의 선거 공략이며 실행하는 것은 당장 아닙니다.
2001년 이후 한도 인상이 없던 예금자보호 5천만 원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며 추후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장단점과 문제점, 이득이 있는 이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좋은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