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됩니다. 특히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번거로운 상황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민사, 형사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합의를 위한 협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 사고 후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친 곳을 잘 치료하시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가해자 측이시라면 적절한 보상과 치료.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겠고요.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는 벌금과 벌점 등의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 중인 오토바이와 제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저도 그렇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인데 서로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이륜차 출입 금지 지역이므로 어떠한 다툼의 경우 없이 가해자 측이 100% 과실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후기를 작성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형사 합의 절차와 합의금 협의 전에 민사 합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민사 합의는 형사 합의보다 개인적으로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사 합의에 대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치료를 위한 구급차는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사고 현장에 방문하신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할 경찰서 교통과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 절차
민사 합의는 위의 링크(교통사고 민사 합의 과정 알아보기)를 통해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지만 대부분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간 (혹은 피해자의 보험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통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다른데요. 형사 합의는 보험사와의 협의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이 진행해야 합니다. 혹은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해도 가능하겠고요. 아무튼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 후 사고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진행.
- 경찰서 교통과의 사고 담당 경찰관이 배정됨.
-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 받음.
- 물론,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도 있음 (형사처벌은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등이 대상)
-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 합의되었다면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후 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
- 형사 합의서는 처벌 불원 확인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으로 진행.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형사 합의금은?
저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필요했는데요. 적당한 형사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과 벌점 등의 정보를 알아야만 합의를 할 수 있겠지요.
형사처벌에 대한 법정 형량 기준
- 뺑소니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2대 중과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 : 보험 미가입, 미합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일반 :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위 금액 내에서 어떠한 형량과 벌금이 부과될지는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일반에 해당하지만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금액은 너무 애매하지요.
형사처벌에 대한 금액의 기준은 바로 병원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진단주수'입니다. 보통 진단주수가 몇 주냐에 따라 벌금이 얼마일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주수당 약 100만 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구조공단의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일 뿐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 역시 병원의 진단서에 명기된 진단주수를 토대로 가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여 서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의 의미
이렇게 보면 병원의 진단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의 합의도 병원 진단서를 기반으로 정하여지며, 형사 합의도 마찬가지로 병원 진단서의 진단주수에 따라 형사 처벌 벌금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사고에 따른 정확하고 올바른 진단서를 토대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의 의미는, 가해자는 배상금과 사죄금을 지급하고 패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 배상 성격인 민사합의와 구별되는 것으로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반면, 형사합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 경험담을 기초로 사고 후기와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에 대한 절차 등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점에 대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불원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형사 합의를 위한 처벌 불원 확인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윈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벌 불원 확인서의 양식은 없지만 경찰서에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해주니 그 방법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면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에 대한 것이며 민사적인 합의금이 아님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간과된다면 추후 가해자가 지불한 합의금을 민사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지불한 합의금을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피해자가 뱉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처벌 불원 확인서에는 형사 합의금이라는 항목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드려보았습니다. 제 경험과 사고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요. 글 가운데에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처리와 건강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셔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